기성용 아버지가 재판에서 감형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20억

기성용 부자

현재 FC서울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 기영옥씨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많습니다.

과거 기영옥씨는 2016년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약 50억원을 주고 사들였었습니다. 문제는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의 일부 형질을 불밥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실제로 경작할 의지가 없이 농지를 대거 매입한 불법적인 행동을 부동산 투기로 본 것입니다. 또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속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아예 파기하고 5억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어떻게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들 기성용 성수가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은 지난해 1월 월드비전에 취약계층아동과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20억원을 기부한바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아버지 기형옥씨의 행위가 죄질지 좋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영화 할리데이가 생각나는 지점이죠. 물론 부르주아 오블리제로 부자의 기부문화는 독려받아 마땅하고 좋은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과 같이 많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모든 잘못과 범죄가 감형되고 덮어질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부가 면죄부가 되는 사회가 될까 경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