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라는 인식의 공무원의 임금을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려는 생각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이른바 철밥통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이런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아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선 이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차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행정 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문재인정부 집권 첫 해의 104만명 대에서 113만명이 넘어가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40조로 집계되어 최초로 40조원을 넘게 된 것이죠.

공무원 월평균 소득 (출처 : 이데일리)

현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6급 이하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급 이하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호봉제 시스템으론 한계가 뻔하다며 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봉제는 보통 안정적이고 경쟁이 없으며, 직원의 충성이나 장기근속이 중요한 직종에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성과없이도 근속년수만 채우면 승진하고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있는 이유를 제공했죠.

공무원 임금 체계
1~5급	성과연봉제
6~9급	호봉제

다만 정부 검토가 공식화되기만 해도 공무원 사회는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차별적 임금제 도입은 경쟁만 부추겨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