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상향에 대한 현상황과 다양한 대중의견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중단 및 금리상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스비 / 전기료 / 택시비에 이어서 이제 버스비 / 지하철비까지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몸소 느껴지는 시점이라 더욱 씁쓸해 지네요. 

 

서울의 경우 현재 지하철요금 1200원 => 1500원, 버스요금이 1300원 => 1600원으로 300원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비가 상승하는 이유에는 물가상승 및 연료비 상승 그리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버스, 지하철 운영을 하는 데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따라서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무임) 승차를 없애고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자는 정책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8%에서 2022년 17.6%로 증가했습니다. 몇 년안에는 20%가 넘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해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천억 ~ 3천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정치권의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손실 추산 비용 (출처 : 서울시)

 

먼저 대구시부터 살펴보면 노인 지하철 무료사용 시작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적힌 만 65세 수송시설 할인 및 무료 조항을 만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 등 노인 철도 이용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문구는 딱 만 65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에 만 70세부터로 해석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엔에서는 청년기준 18~65세 / 장년기준 66~79세 / 노인기준 80세~로 잡고 있어 100세 시대에 걸맞는 온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홍대표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 머지 않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 100세 시대가 될 것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연간 152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나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인 지하철 무료 연령 상향 문제는 지자체, 정치권, 그리고 정부측에서 논의를 해야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200원 / 300원이라도 내야한다는 의견, 무임승차 이용 횟수 제한을 걸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에만 무료로 하자는 의견과 지하철이 없는 곳에는 다른 교통비 / 버스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의견들은 정치권에서 정하고자하는 큰 틀보다 더 세세하고 실용적인 지원방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무임승차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경로 무임 승차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활동을 증가시켜서 자살률 감소, 우울증 감소, 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 지하철 무료 운임이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발생시키지만 어르신들의 복지 개선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결정이 통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세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